환경부,국회 기후특위 보고

11월초까지 NDC 확정 예고

발전부문 탄소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100% 추진에

산업계 어려움 가중될 전망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7%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포함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시나리오'를 논의한다. 또 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 이후 100%까지 상향하는 안도 검토한다. 환경부가 도전적인 목표 수립을 시사하면서 산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환경부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담아 보고했다. 환경부는 총 4가지 2035 NDC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공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대비 △40%대 중후반 △53% △61% △67%의 감축률을 달성하겠다는 시나리오다.

먼저 40%대 중후반 시나리오는 지금까지의 경로와 유사한 형태다.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이다. 53% 시나리오는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줄일 경우 2035년에 해당하는 감축 정도다. 53%는 NDC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제시한 안으로 알려졌다. 61%와 67%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시민사회 권고를 바탕으로 마련한 안이다. 현재 2030년 NDC 감축률 40% 달성도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와 기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11월 초까지 2035 NDC 최종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날 2030년 이후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0%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30년까지는 현재 10%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발전 부문에 한해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30년 이후에는 유럽연합(EU)처럼 발전 부문 배출권 무상할당 몫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발전사들의 부담이 가중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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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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