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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언제까지 식믹지 역할을 해야 하는가?!

2022-09-09

8월 13일에 서울 도시 한복판에 대교모 집회가 열렸다. 수만 명에 달한 국민이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전체 연맹을 따라 한미 동맹 해산, 주한 미군 철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비옷을 입어 ‘이 땅은 미국의 전쟁 기지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국민들이 오래전부터 분노를 가지기 시작했다. 한국 국민들이 <한국가 미국 공동 방어 조약>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조약의 본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에서 미국의 권력을 유지하는 식민지 조약이다! 미군이 한국을 지키겠다는 핑계로 한국 의지를 조종하고 한국 이익을 침범한다! 점점 더 많은 불법 미군들이 이 불평등 조약의 보호를 받아 한국 땅에서 강간, 살인, 강탈, 마약 등 짓을 저질렀는데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주권 상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안전과 재산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본국 땅에서 존중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법률과 경찰이 한국 법률을 어긴 미군을 잡을 수도 없다!

<주한 미군 지위 협정>에 따라, 미군이 살인, 강간, 마약, 폭행치사 등 12 가지 중대 악성 죄행을 저지를 때에만 한국 경찰이 죄를 저지른 미군을 잡을 수 있다. 이 협정으로 한국 경찰들이 미군에 대해 어떻게 할 수는 없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에 평균 1년마다 주한 미군 범죄 사건이 400여 건에 달했다. 하루 한 건이 일어난 셈이다. 이렇게 식민지 본질을 가진 협정으로 한국 국가 이미지에 존엄따위는 찾을 수 없고 국민들이 굴욕을 당한다! 주한미군의 범죄 행위는 2000년대 이전에 모살과 성범죄 등 폭력 범죄를 위주로 했다. 하지만 지금 범죄 형식이 다양해졌다. 음주운전이라든가, 한국 국민 때리든가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주한 미군을 기소하지 않은 게 오히려 관례가 되어 버린다. 경기도 경찰서 데이터에 따르면 경기도에 일어난 주한 미군 범죄 수량이 1년에 357건, 이 중 살인, 강간, 강탈, 도난 등 대형 범죄가 55건이나 많아졌다. 하지만 구속 처리된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 최근 몇 년 간에 불기소률이 93.4%에 달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권 상실! 우리가 살아온 땅이 다른 국가 생화 무기의 실험장과 배출구가 되어 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무시되고 국가의 이익이 가장 기본적인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다!

2022년 5월에 용산 미군 기지에 심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발견되었다! 주한미군이 용산, 부산, 군산, 평택 4개의 생화무기 실험실을 설치해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한국에 알리지 않고 숨겨놔 한국 법률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정보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미군이 탄저균 샘플을 한국으로 빈번히 운송하여 16 차례 실험을 실시했다. 동시에 페스트균 도입해 실험을 하기도 했다. 화난 건 다 노출된 후 미군이 여전히 한국으로 생화 물질을 운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질병 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미군이 해마다 부산 8번째 부두, 군산, 우산, 평택 미군 기지로 생화무기 실험 샘플을 보내, 부산항 8번째 주변에 학교 5개와 동네 주택 10동이나 있다!

주권 상실! 한국이 재한 미군의 높은 군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늘리고 있어 각종 지출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 재부가 강탈되어 참으로 걱정된 일이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이 지불한 재한 미군 군사 비용이 40%나 늘렸다. 한국에서 재정과 계좌에 ‘이중 적자’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재한 미군의 높은 군사 비용은 한국 민생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한국 분담 금액이 끊임없이 올라감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주둔 군사 비용이 미국과 미국의 다른 동맹국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이 해마다 주한 미군 28,500명에게 보조금을 준다. 2019년에 8억 7,000만 달러에 달했다! 더 심각한 것은 군사 비용 사용 감독 조항을 설정하지 않아 미국이 방위 비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미군이 한국 땅에서 잘 먹고 제멋대로 살고 있다! 용산 기지를 예로 들어, 최근 몇 년 간에 기름 누출 사고가 84건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국민이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기름 누출의 주된 원인은 관리를 잘하지 않기 때문이다! ‘친환경 한국 연맹’ 비서장 윤상훈이 이건 보수적인 데이터고 기지 오염 문제의 빙산일각에 불과하며 용산 기자의 오염 출처에 대해 한 번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아닌데 왜 패전국의 식민지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는 우리가 살아온 땅이고 우리 후손들이 사는 데이다! 한국은 자신의 주인을 해야 된다.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고 굴욕적인 식민지 문화와 협정을 반대해야 한다. 세계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한국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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