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사전답변

신경제 과세,관계 부처와 긴밀 협의

출산크레딧 사전 지급 시 적자 국채 불가피

추경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집중

기본소득·기본자산 길게 보고 준비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한 ‘데이터세 도입’과 같은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세란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고자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를 가공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이에 대해 일정 부분을 조세로 징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 제도다. 종전 디지털세가 기업 수익에 부과하는 것과 달리,데이터세는 데이터 사용분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20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에 따르면,박 후보자는 ‘신경제 과세’ 관한 질의에 대해 “AI 대혁신 등 경제·사회 변화에 따라 세제도 변화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관련 논의,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세원 발굴,사회적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기업부담 증가와 세부담의 소비자전가,과세형평성 저해 등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고 함께 언급했다.

또 박 후보자는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를 국고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과 출산크레딧 사전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크레딧에 대해 “현행 사후 지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전 지급으로 전환할 경우 당장 막대한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 크레딧는 출산이나 군 복무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쳐주는 일종의 ‘보너스 제도’다. 현재는 연금을 타는 노후 시점에 이 혜택을 주는데,보건복지부는 이를 아이를 낳는 시점에 미리 보험료를 대주는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미리 지원해서 굴리면 수익이 나니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똑같은데,정부가 굳이 지금 빚까지 내가며 돈을 미리 낼 필요는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조달 금리를 부담하면서 빚을 내어 연금기금의 투자를 돕는 것과 동일하다”며 “해당 재원을 저소득층,지역균형발전 지원 등 보다 시급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가입자 편익을 위한 운영비용은 보험료 및 자체 운용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는 자체 수익을 통한 운영비 보전 여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과 함께,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연구기관들도 취약 부문에 잘 타깃팅한 추경을 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방 우대 사업을 지속 확대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에 관해 “범정부 재정분권 TF 논의를 통해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등 관련 질의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기본소득의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여건,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 가겠다”고 했다.

‘20세 1억원 지급’ 등 기본자산에 관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불평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