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졌던 예산 민주당 다시 추가

금융당국이 내년에 '아이자립펀드'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당초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빠지면서 뒤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다시 넣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아이자립펀드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일단 연구부터 시작하라는 취지로 10억원이 증액됐다.

이 펀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 전용 적립 펀드다. 부모가 자녀 명의 펀드에 매월 돈을 넣으면 정부가 보조금을 더해주는 구상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까지 지원해 5000만~6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한다.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제도라 막대한 재정 투입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는 아이자립펀드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그러나 이후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여당 정책위원회가 관련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야당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연구 예산이 최종 편성되면 금융당국은 부처 간 중복되는 펀드 제도부터 살펴볼 예정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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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자립펀드 도입 시 기존 아동 적립 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 18세까지 5000만~6000만원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의 재정 지속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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