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소비 증가액,예상보다 5조원 불과

코스피 활황이 소비 증가 절반 차지

민생쿠폰 10만원 중 4만원만 소비로 이어져

GDP 1.7% 성장에도 재정승수는 낮아

“저소득층 집중·사용기한 설정” 대안 제시

지난 8월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29 ksm7976@yna.co.kr 정부가 올해 3분기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민생회복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쿠폰 같은 정책을 다시 펴려면 보다 정교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2025년 3분기 실질 민간소비는 279조737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413억원(1.9% 상승),전기 대비로는 3조5492억원(1.3% 상승)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민간소비가 대폭 오른 덕분에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다. 덕분에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가 아닌 1%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소비가 오른 두 가지 요인으로 증시활황과 민생쿠폰을 꼽았다.

이 가운데 증시활황은 정부의 상법개정안 등 주주친화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1% 오를 때 이번 분기 민간소비는 0.06%가 증가한다는 한은 보고서가 있다. 올해 3분기 코스피 지수가 약 11% 올랐다. 이를 접목해보면 코스피 활황에 따른 민간소비 증대는 올해 3분기 0.66%(전기 대비)로 추정된다. 전기 대비 기준으로 보면,올해 3분기 민간소비 증대액의 절반을 증시 활황에 따른 소비증가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절반은 민생쿠폰 지급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문제는 숫자상의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에게 15~55만원의 민생쿠폰을 7~10월 간 지급했다. 모두 13조원 규모인데,이중 8조9000억원은 8월 말에 모두 지급됐다. ‘13조원’에 달하는 민생쿠폰 만일 모두 소비증대로 이어졌다면,올해 3분기 민간소비 증대분(3~5조원)보다 훨씬 컸어야 한다. 하지만 민생쿠폰은 모두 소비증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상당수는 가계의 저축액으로 남았다.

물론 통계산출 방식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실질 GDP를 2020년 연쇄 가격 기준으로 계절조정해 계산하기 때문에,현금성 쿠폰 지급분이 모두 반영되진 않는 구조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기법상의 시차를 고려하더라도,이번 재정 투입의 ‘승수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시행한 소비쿠폰의 순수한 소비유발 효과는 42.5%에 불과했다. 전체 사용액 5조원 중 새롭게 창출된 소비는 2조173억원에 불과했고,나머지 57.5%는 기존 소비의 대체나 저축으로 귀결됐다.

민생쿠폰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단기적으로 소비심리를 부양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국가채무비율이 이미 GDP 대비 58%를 넘는 상황에서,일회성 현금성 지출을 반복하는 것은 ‘단기 처방에 의존하는 재정정책’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 국민에게 민생쿠폰을 뿌리는 정책보다는,특정 계층을 목표화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원장 (전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은 시사·경제 유튜브 채널인 ‘언더스탠딩’에 지난 8월 출연해,여러 연구 논문을 비교하며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가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코로나 시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약 24%에 그쳤지만,서울시가 하위 50%에 집중하여 지급했을 때는 56%로 두 배 이상 높았다. 한계소비성향이 56%라는 것은,정부가 지급한 액수의 56%가 소비증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소득층에 지급했을 때 소비가 크게 늘었지만,상위 계층은 대부분 저축으로 돌려 정책 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항우의 경우 쿠폰 사용기한과 조건을 강하게 설정했다. 가령,40위안 이상을 소비할 경우 정부가 10위안을 지원하는 식인데,사용기간을 일주일로 두고 그 이후 소멸하게 했다. 이렇게 하니,한계소비성향이 340%~580%까지 늘어났다. 즉,정부가 지급하는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비증대 효과가 생긴 셈이다.

정부도 이번 민생쿠폰 지급 때 소득에 따른 차이를 두긴 했지만,기간 설정이라든가 혹은 소비액과의 매칭구조를 만들진 않았다. 정부는 이번 민생쿠폰의 한계소비성향 효과가 42.5%로 코로나 시기(약 20% 중반)보다 더 높았다고 강조하지만,여전히 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이 소비증대로 이어지기보다는 가계 주머니에 들어갔을 뿐이다. 만일 또 다른 민생쿠폰 등 소비증대 정책을 펼 계획이 있다면,정책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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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쿠폰 지급 정책이 단기적 소비 진작에 그친 배경은?

현금성 지원 확대가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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