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퇴직 후 재고용 강화가 대안”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열린 일자리 토론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법정 정년(60세) 연장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총이 주관해 열린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은 일할 기회의 배분,보상의 공정성 등 세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주제 발표에 나서며 중장년층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직 후 재고용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는 “2013년 입법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일자리 규모 확대 없이 장년층의 일자리 점유기간을 늘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정년 의무화로 인해 기업들이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자발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입법과 같은 강제 적용 방식보다 재고용 우수기업에 법인세 감면,재고용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감면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정년 연장 이전에 퇴직 후 재고용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청년 신규 채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운찬 시국에행동하는대학연합 조직강화본부장은 “정년 연장 논의는 연공 서열 중심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게 핵심 전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재현 미래생각일자리센터장,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김대일 서울대 교수,김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이운찬 시국에행동하는대학연합 조직강화본부장(왼쪽부터)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 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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