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악덕 경영진 압박

주가조작땐 원금까지 몰수”

부동산,실수요자 중심 개편

“한두번 정책으론 해결 못해”

확장재정 따른 국가빚 우려엔

“그 이상 벌어 갚을 수 있어”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전 거래일보다 29.67포인트(0.90%)상승한 3344.20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주식시장과 관련해 “지금부터도 한참 더 주가는 오를 것”이라며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양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공정거래 차단,투자금융 활성화,정치적 안정 등을 통해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주식 투자를 했다가 사기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만 안 해도 주식시장이 정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멀쩡하게 영업하는 회사가 어떻게 PBR(주가순자산비율) 0.3배가 나올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PBR이 1배가 안된다는 것은 회사가 보유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사업을 접을 때보다도 현재 주가가 낮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대선 당시보다 현재 600~700포인트 올랐고,그사이 시가총액은 300조~400조원 늘었을 것”이라며 “정치가 일부 정상화된 것만으로도 이 정도인데,정상화까지도 아직 한참 멀었고 경제도 회복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 단계 더 업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1시간을 넘긴 152분간 이어졌다. [김호영 기자]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이처럼 저평가된 이유로 투자자 불신을 꼽으며 상법 개정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회사 경영을 믿을 수 없다’ ‘언제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불신이 있다”며 “저 회사가 분명 1만원의 가치가 있는데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서 3000원,1000원이 돼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인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인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기금의 국내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왜 그렇게 낮냐고 하니 30년 정도 후에 기금 잔액이 줄면 현금화해야 하는데 주가가 폭락할 염려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며 “20~30년간 주가는 올라 있을 텐데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적립금의 14.9% 수준이다. 2020년 21.2%에 비해 크게 줄었고 대신 해외 주식과 대체투자를 늘렸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을 한다.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해놨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저는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고 보는데,최대한 연착륙시키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공급 대책이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으로 규제하는 부동산 정책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거나 규제지역을 추가 확대·지정하는 건 가능성이 높다.

확장재정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그 이상을 벌어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며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중요하지 않다. (국내총생산 대비로는) 50%를 약간 넘는 수준일 것”이라며 기조 변화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들을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며 정부의 재정 여력이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은 54.5%다.

미국(122.5%) 일본(234.9%) 영국(103.9%)은 모두 100%를 넘어섰지만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처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는 100%가 넘는 높은 부채비율도 감내할 여력이 있다.

그러나 원화는 외국인 투자심리가 흔들리면 곧바로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져 위험이 크다. 스웨덴(33.7%) 체코(44.2%)는 한국보다 낮고 독일도 65.4%에 머물고 있다. 싱가포르는 174.9%에 달하지만 막대한 정부 투자기금이 부채로 잡혀 실질 부담은 낮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