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법개편안 토론회

2010년 이후 최대 세수 확대…연 8조2000억

법인세율 1%P 인상 두고

기업 심리 위축 vs 시기 조정 필요론

대주주 요건 강화,여론 반발 속 영향 불분명 지적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마감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론장에서 법인세율 인상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인상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도 나왔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달 말 발표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달 14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사실상 마지막 공론의 장으로 평가된다.

발제자로 나선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2010년 이후 발표된 개편안 가운데 가장 큰 세수 확대 효과를 보인다는 점이다”라고 전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약 8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라는 것이 오 본부장의 설명이다.

오 본부장은 개편 배경에 대해 “최근 감세 기조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재정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앞으로 예상되는 재정 지출 수요 증가까지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세제개편안은 연간 13조1000억원,2024년 세법개정안은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는 “재정 수요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미래산업 육성 등에 의해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 봤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을 두고 비판이 잇따랐다. 김인수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 자체는 일부 납득할 수 있지만,이를 민생지원금과 같은 재원으로 쓰는 것은 문제”라며 “세수를 강제로 걷는 만큼 효용성과 책임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 연말에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지적에 정부가 ‘영향이 불분명하다’고 답하는데,이 이유 하나로 기준을 바꾸는 것은 책임윤리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렸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신념에 매몰돼 책임윤리를 회피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각종 규제가 중소기업에 주는 부담을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시장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로 기업들이 경직돼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불러올 위축 심리도 지적했다. 추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은 47만9000여 곳이며,이 중 과세표준이 1억~2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44만여 곳으로 전체의 약 92%를 차지한다. 그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기반을 지탱하는 주체”라며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은 겉으로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1%포인트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인이 여건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선택한 정책”이라며 “다만 통상 환경 등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인상 시기를 조정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세제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과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입을 늘리려면 세율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역대 정부 중 이미 나가는 지출을 줄인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결국 사회적 비용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데,국민을 설득하거나 향후 계획을 제시하는 과정이 늘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조만희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제개편안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정은 국가 기능의 원천이며 지속 가능해야 위기 대응과 미래 투자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제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히 지원하고 세입 기반 확충으로 마련한 재원은 성과가 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