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

5개 기관이 ‘건강’ 분야 16개 유관 사업

‘주거’ 관련 사업은 5개 부처가 동시 진행

“부처·사업별 칸막이도 높아”

사진설명: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료 지출은 57조원,2035년에는 123조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한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A씨는 최근 특이한 경험을 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관내 어르신에게 ‘쌀을 받아 가시라’고 안내했더니 “와서 주면 모를까 굳이 가서 받고 싶지는 않다”는 대답이 돌아온 것이다. 알고 보니 어르신은 이미 재정 지원을 받는 노인보호기관을 통해 양곡 지원을 받고 있어 이미 집에 쌀이 풍족한 상황이었다. A씨는 “어떤 경우에는 한 어르신 댁에 쌀이 3개가 가기도 하고,지자체나 복지단체에서 하는 도시락 지급 사업이 겹쳐 도시락 여러개가 배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노인 돌봄 복지사업이 분야나 부처별로 중복돼 있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초고령화로 관련 예산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첩되는 제도는 구조조정해야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통합돌봄’ ‘대상별 돌봄’ ‘의료 보건’ ‘건강’,‘주거’ ‘교통이동’ ‘전달체계’ 등 7개 돌봄 분야에서 각 정부 부처들이 중첩해 추진하고 있는 세부 사업들을 분석했다.

가장 많은 사업이 겹친 부문은 ‘의료 보건’ 부문이었다. 해당 부문에서는 의료급여,재난적 의료비,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체계 구축 등 16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들을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4개로 분산돼 있었으며 재원도 일반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3개로 나뉘어 있다.

건강 분야에서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복지사업,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건강증진사업관리 등 16개 유관 사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주거는 무려 5개 부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관련 사업을 각자 진행하고 있기도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7년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정책 필요에 따라 분야별･부처별 유사 사업이 다수 도입됐다”며 “부처별･사업별 칸막이도 높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로 복지 수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비효율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 낭비가 더 극대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2030년부터 의료･요양･돌봄의 필요도가 높은 후기 고령화가 시작돼 2040년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건강하게 나이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노년에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고비용 돌봄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에 대응해 온 주요국들이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시행해 온 ‘돌봄비용 상한제’,‘총액 계약제’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