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적자만 885억씩 쌓여

與도 ‘先 모수개혁’에 동의

다음주 본회의서 처리할듯

지난 2월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양보해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에 전격 동의한 데는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에 골치 아픈 과제 하나를 털고 가자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이디어였다는 후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또다시 연금개혁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해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지만,하루 적자만 885억원씩 쌓이고 있는 국민연금의 상황을 감안해 일단 모수개혁부터 하고,추후에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야당 입장에 동의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3%로만 올리는 방안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린다는 데는 이미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금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모수개혁부터 신속하게 협상을 이어나가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앞서 연금개혁 시급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양당이 전격 합의를 이룬 데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결론이 나오면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대선이 열리게 되면 논쟁적 이슈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올스톱’될 것이고,반대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정책 관련 자율성을 잃게 된 여당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합의에 적극 나선 것은 이를 연결고리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양당은 당장 3월 셋째주에 모수개혁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세부적인 것은 논의를 더 해야겠지만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협의가 됐고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더 늦출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수개혁이 합의됐다는 것은 개혁의 큰 강을 건넌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향후 설치될 특위에서 모수개혁뿐 아니라 그동안 논의돼온 구조개혁을 함께 다뤄야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DB]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거나 기초연금과의 통합 같은 구조개혁 방안은 향후 국회에 설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입장을 일단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여당에서 자동조정장치를 계속 얘기할 것 같다”며 “이를 포함한 나머지 구조개혁안은 특위 안건 구성 과정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 보장 명문화,군 출산 크레디트 확대,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또 “소득대체율이 일정 부분 오른 만큼 기초연금은 소득 중하위 노인에게 두텁게 보장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적 접근을 빠뜨려선 안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