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정부의 비급여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봉근 한양의대 정형외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도수 치료 등 비급여의 자부담을 높인 실손보험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대한의사협회가 개편으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가입자는 부담을 덜 수 있고,강제전환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부의 비급여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주최했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봉근 한양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환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들이다”며 “이같은 비급여 진료를 관리로 전환하면 환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도수 치료 등 비급여의 관리를 강화하면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이 올라 진료를 고민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결국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환자 관점에서 개편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 추진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선,사전에 손해율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보험사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도 적정진료를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13일 열린 ‘정부의 비급여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이어 장성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실손재매입을 통해 기존의 1·2세대를 강제전환하는 건 위헌 가능성이 높고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가입자는 보험약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노년이 될 때 치료를 받겠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이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실손보험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존 보험가입자의 신뢰와 기득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권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개혁안의 오해도 설명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보험사가 이익을 보는 관점이 아닌 결국 보험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

그는 “실손보험은 다른 상품과 다르게 보험료가 계속 갱신되는 상품”이라며 “은퇴한 사람들은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데 과연 (보험을) 무겁게,보험료를 비싸게 가져가는 게 맞나 싶다”고 말했다.

1세대 등 과거 상품일수록 보장이 많지만 자기부담률이 적은 만큼 보험료가 비싸 선택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실손보험을 5세대로 강제전환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한편,보건 당국은 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담은 2차 실행 방안을 빠르면 이달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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