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과는 관계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최근 도수 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비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최대 95%로 늘린 개혁안이 발표된 것을 두고,의료종사자와 한의학계 등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 1·2세대 계약자의 보험 재매입도 필요하지만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5세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두고선 갑작스러운 추진이라며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필수 진료가 아닌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예방해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도수 치료를 선택적인 진료나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물 중단 환자 등에게는 필수적이어서다. 더욱이 도수 치료의 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권고사직을 권하는 만큼 일자리 안정성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협회 관계자는 “마치 불필요한 치료로 언급되지만 근골격계 질환에 큰 효과를 봤다는 환자들도 많다”며 “현재 10만여명의 물리치료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인력 활용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개혁안 마련에 참여를 희망했지만 끝내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한의학 비급여 진료 항목이 배제돼 다양한 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본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1세대 실손 보유자들은 상해인 경우 약침 치료를 받는다”며 “환자 수용성 확대 측면에서 5세대 실손에는 다양한 진료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5세대 실손에 한방 비급여 항목 등을 추가해 1·2세대 계약자에게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이 없거나 적은 1~2세대의 초기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해야 보험금 누수 예방의 효과가 커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부당한 규제 추진이라며 중단을 촉구했고,보험이용자협회도 개혁에 따른 부담을 계약자가 떠안게 된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업계는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강화될 5세대 실손으로 기존 계약자의 전환이 쉽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에 따라 보험사의 보상을 통한 재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초기 실손 가입자가 오랫동안 보험료를 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보상금만 준다고 해서 갈아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최종안이 어떻게 발표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정부는 지난 9일 열린 토론회 의견 등을 종합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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