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관리위한 조치 분석

예금금리는 인하하고 있어

“이자장사 심해졌다” 비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인뱅)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줄줄이 올리며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도 5조5000억원 늘어나는 등 넉달째 5조원 이상의 증사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주문한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담대 금리는 높이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예금금리는 내려 예대금리차만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대출 수요 억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은행권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 주담대 가산금리를 0.2%포인트,전월세대출 금리를 0.1% 높였다. 지난달 26일 주담대 금리를 0.1%포인트 올린지 약 3주만에 다시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전날 연 3.383%~5.648%에서 이날 3.584%~5.849%로 올랐다. 변동현 주담대 금리도 전날 연 3.987~6.764%에서 이날 연 4.185~6.962%로 상승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리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케이뱅크도 지난 13일 변동·주기형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1%포인트씩 올렸다. 케이뱅크는 지난달에만 세차례(7월 9일,23일,30일)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올린바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은행권 주담대가 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담대 전액은 5조6000억원이나 늘여 3개월 연속 5조원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달 주담대 증가폭이 역대 최대인 7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빚 관리를 주문했고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한달 새 대출 가산금리를 다섯차례나 인상하는 은행도 나오는 등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인뱅 역시 일단 금리를 올려서 대출수요를 줄이는데 동참하는 모습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도 냈지만 시장에선 대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음달 1일 2단계 DSR 시행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가산금리 인상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 상황인 반면 예금금리는 하락세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예금금리를 만기별로 0.1%~0.2%포인트 인하했다. 만기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는 연 3.30%에서 3.10%로 내렸다. 전날 케이뱅크도 정기예금 금리를 연 3.00~3.35%에서 3.00~3.30%로 낮췄다.

은행권에선 향후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담대 고정금리를 산정하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은행권이 유례없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있어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봤다.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은행들의 ‘이자장사’가 더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이자장사로 쉽게 수익을 내는 구조에 대한 개선을 계속 요구해왔던 상황과 어긋나는 셈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빚을 줄여보겠다고 할 경우 은행권의 ‘어부지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