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규제혁신 238건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 연구를 가로막는 연장 근무제 등 노동·환경 규제 238건을 모아 정부에 개편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혁이 필요한 대표적인 장벽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공지능(AI) 분야 근로 규제가 거론됐다. 경총은 "AI 연구개발(R&D)에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반도체 R&D처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돼 시행 중인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전달했다.

행정 편의주의 규제 역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봇산업에서 국제 인증을 취득했지만 국내에서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중복 절차가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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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는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등 첨단 전자제품의 설계·제조·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반도체 R&D와 AI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나,특별연장근로가 제한되어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R&D처럼 AI 연구개발에도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확대와 행정 편의주의 규제 개선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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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주)는 가전,TV,자동차 부품,로봇 등 다양한 전자제품과 솔루션을 개발·제조·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로봇 및 AI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로봇산업에서 국제 인증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중복 절차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AI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나,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편 논의는 LG전자의 로봇 및 AI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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