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라운드와 통상과제

미국發 무역질서놓고 갑론을박

골드버그 "불확실성 키운 관세

규칙 바뀌면 투자위축은 자명"

윌리엄 리 "관세는 수단일 뿐

美투자유치·기업보호가 목적"

◆ 세계지식포럼 ◆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전략은 미국과 점진적인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통해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미국인인 제가 보더라도 관세 정책은 큰 손실입니다."(피넬로피 골드버그 예일대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업이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한다면 외부의 불공정한 경쟁에서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 장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약속한 투자 프로그램의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윌리엄 리 밀컨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1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장충아레나에서 열린 제26회 세계지식포럼에서는 미국발 새 무역 질서인 이른바 '트럼프라운드'에 대해 논쟁이 이어졌다. 피넬로피 골드버그 예일대 교수,윌리엄 리 밀컨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이날 진행된 '미국 통상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세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골드버그 교수였다. 그는 "지난 4월 발표된 미국 관세 조치에서 얻은 교훈은 바로 미국과 밀접히 연결된 국가일수록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확실성 증대는 투자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계속 규칙이 바뀌면서 상대국과 기업 등 민간에서 모두 최적의 대응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과 디커플링이 정답"이라는 게 골드버그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다. 그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령은 감세·규제 완화·투자 유치이고,관세는 단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면 보호해주고,그렇지 않은 국가(기업)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입장료(관세)를 내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세가 단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다층적인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재배치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교훈을 떠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내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리 수석이코노미스트 주장에 대해 골드버그 교수는 "관세 없이도 미국은 오랫동안 매력적인 투자처였다"며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만 확대돼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투자처가 됐다"고 꼬집었다.

커틀러 부소장 역시 미국 관세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했다. 그는 "관세는 미국 내 생산 기업들의 비용마저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투자 유치를 독려하면서 이민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우선순위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글로벌 통상 질서와 미래 전망' 세션에서는 글로벌 통상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본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고,교역 규모로 따지면 네 번째로 크다"며 "미·중 간 경쟁을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의 협력 확대는 다른 국가들에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김상준 기자 / 사진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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