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침해 범죄,실효성 있는 대책 나와야”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 검거 사례가 3년 새 두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 사건은 총 27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057건보다 약 2.58배 급증한 것이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검거된 불법 사금융 범죄는 2588건으로,이는 지난해 한 해 발생한 건수의 94.6％ 수준이다.

법 위반 종류별로는 대부업법의 경우 위반 건수가 2021년 675건에서 지난해 1580건으로 약 2.34배 늘었다. 더욱이 올 상반기엔 지난해 한 해보다 많은 1704건이 발생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도 2021년 382건에서 지난해 1055건으로 증가했다. 이들 불법 사금융 범죄 사례 중에는 연 2000∼3000%의 고리이자를 부과하거나,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구직자·청년층 불법사금융 예방 캠페인

최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불법금융투자,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소득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우선 구직사이트를 활용해 릴레이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퀴즈 이벤트는 9월 ‘고금리 불법사채·불법추심 편’을 시작으로,10월 ‘불법금융투자·자산 사기’,11월 ‘보이스피싱’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알바몬,알바천국,인크루트,잡코리아 등 구직플랫폼 앱과 금감원 홈페이지,유튜브·인스타그램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총 583명을 추첨해 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한다.

[사진 = 연합뉴스] 현장 캠페인도 예정돼 있다. 오는 13∼14일 서울 신촌 글로벌대학문화축제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리플릿과 기념품을 배포하고 불법사금융 광고물을 수거해 이용 중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와 대응요령을 구직자·청년층 등이 친숙한 온라인·오프라인 현장에 전파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