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 발표

암울한 경고…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나랏빚 ‘조기 경보음’…국가채무비율 40년간 156%로 3배로 폭등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40년 이후에는 150%대로 3배로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인구가 감소하고,성장세가 둔화하는 현재의 흐름을 반영한 전망치다.

정권 역량을 모두 투입하는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비(非)기축통화국의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60%선을 가볍게 돌파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뛸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인 셈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장기재정전망은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국가재정법에 규정돼있다. 지난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저출생·고령화발 의무지출,GDP 23%까지 불어난다

저출생·고령화발 의무지출,GDP 23%까지 불어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전망에 따르면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56.3%로 추계됐다. 인구(중위) 및 성장(중립) 시나리오를 중간값으로 설정한 결과다.

국가채무비율은 인구 시나리오별로 144.7~169.6% 범위에서,성장 시나리오별로는 133.0~173.4% 범위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간값에 해당하는 기준 시나리오 결과(156.3%)는 한국개발연구원(KDI·2060년 144.8%),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 등의 전망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 장기전망.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올해 국가채무비율(49.1%)과 비교하면 40년간 3배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로 70%선을 넘어서면서 2045년 97.4%,2055년 126.3%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향후 40년간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체에서 재정 총량을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40년 이후 국가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의 재정위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이 올해 26.5%에서 2065년에는 34.7%로 연평균 3.4%(금액 기준) 증가한다는 전제를 적용했다. 국민 경제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1 이상으로 대폭 불어난다는 뜻이지만,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흐름은 확연히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보험 지출증가 및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13.7%에서 23.3%로 커지는 반면 재량지출은 12.8%에서 11.5%로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액 기준으로 의무지출은 매년 4.1%,재량지출은 2.5%씩 증가한다는 가정이다.

기재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분야 의미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의미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지만,재량지출은 (11.5%선) 수렴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전 채무비율 축소 논란 속 추계방식 조정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 전망.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인구와 성장 시나리오가 일종의 외부 변수라면,재정당국이 장기전망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총지출이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절감폭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최저 138%선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영계획상 2025~2029년(연평균 4.6%) 이후 20년간(2030~2049년) 재량지출 순증분을 5%씩 누적으로 절감하고,나머지 기간에는 기존 추세를 유지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이 150.3%로 소폭 낮아지게 된다. 재량지출 절감폭을 15%로 확대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을 138.6%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급증구간에 진입한 의무지출을 손본다면 국가채무비율은 오는 2065년 105.4%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감축하는 작업은 각종 선거 표심을 의식하지 않고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현실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낙관적 전망으로도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비율이 150%선을 웃도는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5년 전 ‘2차 장기재정전망’에서 의도적으로 추계치를 낮췄다는 논란 속에 추계방식을 조정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기재부는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최대 168.2%로 산출했지만,결과적으로 2060년 전망치가 81.1%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보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100% 밑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변수를 바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