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연합뉴스

미국이 진정한 패권 국가로 도약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였다. 1946년 미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했다. 미국 자동차 3사의 점유율은 이보다 높은 80%였다. 미국은 수출패권,수입패권,금융패권,안보패권 등 세계 4대 패권을 모두 장악했다.

미국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은 1970년대부터다. 미국 수출 점유율은 10%대까지 내려앉았다. 독일과 일본이 치고 나왔다. 1980년대는 일본 경제 시대였고,미국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늪에 빠졌다.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다.

1985년 9월 22일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재무장관과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영국,프랑스,독일,일본 4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을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불러 달러화의 약세와 다른 주요 통화의 강세를 끌어내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 달러화 가치는 4% 즉각 폭락했다. 엔·달러 환율도 달러당 125엔으로 3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하지만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았다. 이듬해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일본 반도체의 가격 덤핑을 중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일본이 미적미적 대자 레이건 행정부는 1987년 일본 반도체에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1989년 이후에는 슈퍼 301조를 동원해 일본 반도체를 옥죄었다. 엔화 강세와 관세폭탄이라는 이중 폭격을 맞아 일본 반도체 산업은 몰락하기 시작했고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었다.

관세 이야기

김성재 지음,매일경제신문사 펴냄,2만원

관세는 이렇듯 패권국의 강력한 무기이자 의도치 않은 승자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신간 '관세 이야기'는 연준 전문가인 김성재 미국 퍼먼대 경영학 교수가 들려주는 한 편의 흥미진진한 관세 이야기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관세 때문에 몰락했다는 것에서 미국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이 발발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관세를 지목한 점이 신선하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친 듯 보이는 관세 정책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쉽게 폐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집착은 40년 전에 시작됐다. 1987년 미국의 무역적자 급증에 분노한 것은 미국 정부와 자동차 노조뿐만이 아니었다. 뉴욕 맨해튼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던 40세의 사업가 트럼프도 격노했다. 그는 자기 돈을 써서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보스턴글로브'에 자신의 견해를 광고로 실었다. 이 광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것과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수십 년간 미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일본,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와 같은 동맹국의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줬는데 그들은 무역에서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무역협상이나 외교 정책에서 강경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2018년 중국에 고율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것도 이 논리의 연장선이었다. 레이건 행정부의 일본에 대한 관세와 환율 공격의 '성공'을 지켜본 그로서는 관세와 환율 전쟁은 매력적인 선택지다.

저자는 그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쓴 논문 '국제교역시스템의 재구축에 관한 사용자 자침'에도 주목한다. 미국이 왜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40년 전 '플라자 합의'와 마찬가지로 무역 상대국들을 마러라고 리조트로 불러들여 미국의 초장기 국채를 강매하는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게 통상 문제와 안보를 분리하지 않는다. 미국이 강요하는 '경제우산'에 들어온 국가만이 원활하게 미국과 무역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이 경제우산에 들어온 국가에만 기축통화인 달러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유동성 우산'과 '안보 우산'까지 받도록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의 효과를 과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관세를 올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대공황 발발 이듬해인 1930년 미국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스무트-홀리 관세에 서명해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47~59%로 인상했다. 각국은 보복에 나섰고 국제교역 규모는 3분의 2가 감소했다.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려 했으나 오히려 대공황을 세계로 퍼트린 실책이 됐다.

아직 트럼프발 관세 부과의 본격적 후폭풍은 상륙도 하지 않은 상태다. 관세는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동반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개인의 주택 모기지 금리를 포함해 대부분 대출 금리가 오르고 내 장바구니가 가벼워진다. 나아가 내 일자리,우리 회사를 위협한다. 저자는 트럼프가 극단적인 관세 정책을 펼 경우 금융시장의 붕괴와 지지율 폭락,내년 가을 미국 중간선거에서 대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관세전쟁은 과거 수백 년의 역사가 보여주듯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한 채 상처만 남기고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음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남겨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겸손한 고슴도치 전략만이 한국이 생존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독보적 기술력으로 방어력을 키우면서 절대로 가치 동맹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확실하게 주고받자는 저자의 현실적인 조언에 귀를 기울여보자.

[이향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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