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재정정책 강조 위한 비유일 것”

유시민 작가. (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갈무리) 유시민 작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호텔경제학’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경제정책사에 대한 공부 없이는 소화하기 어려운 논쟁”이라고 평가했다.

유 작가는 지난 20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실 맥락이 굉장히 크고 복잡한 문제”라며 ‘호텔경제학’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호텔경제학’은 1970년대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지배력이 무너진 이후를 배경으로 등장한 개념으로,‘정부의 재정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통화주의자들에 맞서 재정주의자들이 내세운 극단적 예시라고 말했다.

그는 “호텔에 10만원이 들어왔지만 나중에 10만원이 취소된다는 걸 모른다는,때로는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정책 수단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재정주의자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극단적 문제에 부딪혔다는 게 아니라,우리 삶의 진실은 그 중간쯤 어디라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예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작가는 “이 논쟁은 사실 높은 수준의,대학원 수준의 경제정책사에 대한 공부 없이는 소화하기 어려운 논쟁”이라면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자는 쪽과 그걸 반대하는 쪽이 저런 양상으로 부딪치는구나 하고 감상했다. 재밌었다”고 평했다.

유 작가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독일 마인츠대 경제학 석사 출신이다.

한편 이 후보의 ‘호텔경제학’ 발언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이 후보가 자신이 8년 전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후보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해도 돈이 한 바퀴 돌면서 경제가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에서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괴짜 경제학”이라며 “한계소비성향을 1로 해서 계속 도는 무한 동력이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1로 돌지는 않는다. 그건 극단적인 예시를 한 번 들어본 것일 뿐”이라며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