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 발표회

대한노인회 “70세는 돼야 노인”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 제안

기초연금도 2040년까지 70세로

9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 발표회’에서 전문가 위원회가 제안문을 발표하고 있다. <강인선 기자>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연령도 단계적으로 올려야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9일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윤환 한국노년학회 회장 등 전문가 10인은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 제안 결과는 향후 정부가 추진할 노인연령 상향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제안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인구 구조,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노인복지법으로 법적 노인연령을 처음 규정한 1981년과 지금의 기대수명이 크게 달라진 점 등을 꼽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와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은 15.6세 늘어 83.5세가 됐다. 현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전의 65세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도 보고됐다. 그간 정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한 연령이 2011년 이후 계속 70세보다 높았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했다.

상향 속도는 2년에 1세씩,10년간 5세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2035년까지 노인연령이 70세로 상향되는 셈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2025년에 (노인연령 상향을) 제안했으므로 2027년에 66세,2029년에 67세,2035년에 70세로 올리는 방향을 제안한다”며 “1년에 1세씩 올려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너무 빠른 상향은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 연령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우선 현재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위원회 관계자는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도 이같은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며 “다만 연기수급,부분수급을 선택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새로 수급하는 연령도 2030년부터 66세로 상향하고,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노인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별로 시급성,사회적 수용성,제도간 연계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노인 연령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노인들의 건강수준과 경제사회활동,빈곤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 연령 기준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해 조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위원회는 노인연령이 상향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간도 길어지는 만큼 고용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노인이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적 정년이 60세이고,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수급까지 소득 단절이 생긴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안한 ’2033년 65세까지 계속고용 단계적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노인연령 조정에 관련된 논의가 여러차례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문가들이 합의된 제안을 해 주신것에 대해 감사하고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이며,새 정부가 들어와 제안해주신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위원회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간담회를 처음으로 총 6번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발표된 제안문은 정부를 제외하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