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개인정보 악용 비판

韓도 빅테크 강력 제재 시급

◆ 무소불위 빅테크 ◆

여야 정쟁으로 한국에서는 입법 과정이 사실상 막혀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플랫폼 횡포'를 막기 위해 빅테크를 강도 높게 규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19일(현지시간) 발간했다.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도를 넘으면서 폭력·음란 콘텐츠와 가짜뉴스 등 각종 부작용을 강제적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한국만 자칫 '규제 사각지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만큼 한국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129장에 달하는 FTC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빅테크들이 청소년을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이를 수익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광고에 악용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빅테크들은 어린이를 비롯한 사용자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해 수익을 올렸다. 빅테크가 활용한 개인정보는 연령·성별·사용 언어는 물론 교육·소득 수준과 결혼 여부 등을 망라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되지 않았고 민감한 정보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보관되는 사례가 수두룩했다.

또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미국 정부는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트위터(현 X)·틱톡·디스코드 등 플랫폼 13곳이 2019년과 2020년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FTC는 "기업들의 자율 규제는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업체들이 어떻게 엄청난 양의 미국인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수익화하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며 '플랫폼 횡포' 차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종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제재가 공회전하고 있다"며 "왜곡된 국내 시장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 / 김대기 기자]